위법한 임시주주총회절차를 통하여 경영권의 유지를 시도한 기존 경영권을 상대로 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 승소
2019.05.09.
율촌은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의 기존 경영진이 위법한 주주총회절차를 개최하여 경영권 유지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에 반대하는 A사의 소수주주 측을 대리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경영권 확보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의 자산을 유용해 온 실질사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파행적인 임시주주총회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 측을 대리하여,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 주주총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임시주주총회 참석, 위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기존 경영진 해임 및 신규 경영진 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들을 적시에 제기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과정에서 소집허가를 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안건들이 모두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도록 하였고, 이후 적법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및 진행함으로써 소수주주 측의 성공적인 경영권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임원 변경에 관한 법인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위법한 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결정 또한 도출해 내었습니다.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기존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소송적 조치들을 모두 적시에 취하고 고객이 원하는 자문 또한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권 확보에 성공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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