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A사 대리해 기간제 딜러의 차별시정사건 최종 승소
2019.09.26.
율촌은 카지노업,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A사의 카지노 기간제 딜러가 정규직 딜러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의 기간제 딜러들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등에서 정규직 딜러들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모두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는데, 율촌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A사를 대리하여 차별시정 재심판정 금액의 대부분(약 86%)를 차지하는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판결은 자칫 전체 기간제 딜러들의 차별시정 및 금전배상이 뒤따를 수 있었던 A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었음은 물론이고, 법리적으로 (1)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점, (2)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임금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와 별도의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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