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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입법 환경

2024.04.15.

지난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입법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권이 내세운 국정과제(정책)는 향후 3년간 입법 차단이라는 거야(巨野)의 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쟁점 법안을 발의 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 간의 대치 구도(정체상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與小野大), 180석이 넘는 범야권 권한, 지난 2년 간의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등을 종합 감안하더라도, 총선 기간 중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 운영과 밀접한 공약을 선별해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4.10. 총선 이후 정책과 입법 관련, 율촌은 지난 4.1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22대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대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세제 등 5대 핵심 경제분야에 대해 각 부문 변호사들이 고객 니즈에 적합한 법률상∙실무상 쟁점을 소개하고, 선제적이고 최적의 고객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율촌은 22대 국회 개원(5.30.) 전까지 상임위원회 등 원(院)구성, 교섭단체 등 국회 운영을 반영한 “입법 환경 최신 변화와 최적의 대응방안”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