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행 대리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전부 승소
2019.01.24.
율촌은 타 법무법인이 수행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B은행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항소심에서 B은행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B은행이 H업체로부터 담보취득시 담보대상이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은행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 H업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담보권 인정과 관련하여 담보취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율촌은 계약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에 따라 계약을 거래 실질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다양한 판례 및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던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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