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은행 대리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무역보험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도출
2023.07.13.
율촌은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H은행은 중국에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에 사업비를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은 토지저당권과 주식질권 등 위험담보장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이행보증서의 적법성 확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보험책임개시 시점, 보험사고 발생 전의 인출 선행조건 위반 사실이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율촌은 위 쟁점들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을 철저하게 논증한 결과 파기환송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해외사업금융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주요 기준들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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