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건설, 부동산 취득ㆍ임대ㆍ매각 및 분양,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 해외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사업, 사회기반시설(SOC) 및 플랜트사업 등이며 여기에 덧붙여 각종 건설부동산분쟁, 부동산금융분쟁, 환경ㆍ에너지 관련 분쟁, 행정쟁송 등의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봉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한 이래 지금까지 부동산/건설 그룹의 개발, 건설, 각종 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신탁, 해외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 석탄화력, LNG복합화력, 신재생 등의 각종 발전산업과 에너지산업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자문 및 쟁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 각종 인프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도심지를 비롯하여 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자문 및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199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8-현재 한국건설법학회 부회장
  • 2018-현재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 2017-현재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대 부회장
  • 2017-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5-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신탁법)
  • 2014-2018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 2008-2010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 2005 건설교통부 토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01-2005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강사
자격
  • 1994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대우채 투자펀드 대량환매 관련 금융분쟁 소송수행
  •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상장회사 분식회계의 법률문제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태풍 매미 당시의 신감만부두 컨테이너크레인 붕괴사고 관련 소송수행
  • GS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소송수행
  • 롯데마트 창원점 등의 대형쇼핑몰, 할인점 등의 점포개설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공모형부동산PF사업을 비롯한 다수 부동산PF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태안기업도시 개발사업 관련 자문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부동산건설, 리걸타임즈
  • 2024-2026 Litigation star, Construction,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소식/자료

논문/저서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주체의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86집, (사)한국토지공법학회(2019)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BFL 제9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9)

부동산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신탁종료시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폭력공동범의 공동정범, 재판과 판례 제4집(1995)

소식/자료
2025. 01. 15. 뉴스레터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 2025. 01. 15.
2024. 05. 16. 뉴스레터 건설클레임에서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중요성 2024. 05. 16.
2024. 05. 08. 뉴스레터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 05. 08.
2024. 04. 18. 뉴스레터 부동산 건설 : 법령 & 정책 Update (2024. 4. 18.) 2024. 04. 18.
2024. 04. 16. 뉴스레터 부실벌점 대응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2024. 04. 16.
2024. 04. 15. 뉴스레터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입법 환경 2024. 04. 15.
2024. 03. 19. 뉴스레터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2024. 03. 19.
2024. 01. 11. 뉴스레터 2024 이슈와 전망 2024. 01. 11.
2023. 08. 17. 뉴스레터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법적 쟁점 2023. 08. 17.
2022. 05. 04. 뉴스레터 공모형 PF사업 당사자의 협력의무의 범위 2022. 05. 04.
2022. 04. 14. 뉴스레터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22. 04. 14.
2021. 07. 21. 업무사례 세종시 정부청사 설계변경 소송에서 승소 2021. 07. 21.
2020. 12. 18.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2020. 12. 18.
2020. 04. 08. 뉴스레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2) 2020. 04. 08.
2020. 03. 24. 코로나19 코로나19 율촌 아카이브 2020. 03. 24.
2020. 03. 04. 뉴스레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 2020. 03. 04.
2019. 04. 25. 업무사례 J사 대리해 SH공사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9. 04. 25.
2019. 02. 14. 업무사례 신화건설 대리해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9. 02. 14.
2018. 07. 20. 업무사례 D신탁회사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2018. 07. 20.
2018. 06. 11. 언론보도 [건설경제신문]  [2018 법무법인 특집] 율촌 2018. 06. 11.
2017. 12. 20. 뉴스레터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최종 개정판 공개 2017. 12. 20.
2017. 01. 16. 뉴스레터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내용 소개 2017. 01. 16.
2016. 07. 04. 뉴스레터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분담금의 부담 주체 2016. 07. 04.
2016. 06. 10. 뉴스레터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추정 제도 신설 2016. 06. 10.
2016. 02. 26. 뉴스레터 원가 검증 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2016. 02. 26.
2016. 02. 25. 뉴스레터 방위사업법령 입법 예고 2016. 02. 25.
2016. 02. 24. 뉴스레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02. 24.
2015. 04. 17. 언론보도 [법률신문] 법무법인 율촌, SOC 민자사업 세미나 2015. 04. 17.
2014. 11. 21. 세미나 부동산신탁과 조세 세미나 (12/5) 2014. 11. 21.
2014. 10. 17. 세미나 공공계약 부당특약의 법률문제 세미나 (11/14)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