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대리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공사비 청구소송 승소

2016.06.22.

율촌은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 15개 업체가 제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동부건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동부건설 등 15개 업체(이하 "시공사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대관령 알펜시아 골프빌리지 조성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총 공사금액이 약 3천 억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바, 시공사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6, 7, 8, 9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6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사유가 발생하기 전인 2009년경 감액사유 발생을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들이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강원도개발공사의 2009년경 감액사유 발생 통보는 적법한 조정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기성금 지급이 개산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 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이와 관련하여 율촌은 증액에 있어서는 개산급, 감액에 있어서는 확정급으로 기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구성하여, 시공사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공사비를 최대화시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건설그룹의 황문환 전문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공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금액 원금 약 41억 원 중 대부분인 38억 원 및 약정이율 17.33%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등 물가변동 소송의 리딩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