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다수의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대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한 부실벌점 부과 집행정지신청소송 승소

2020.01.07.

율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부실벌점 대규모 부과 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첫 단계로써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감사원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9. 4. 18. 발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9. 16. 그 결과에 대해 부실벌점을 대규모(전국 약 70개 현장)로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약 10개 현장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고, 최근 가장 먼저 관련 소송을 제기한 6개 현장(총 13개 업체)에 대해 전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하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