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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J사 대리해 SH공사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9.04.25.

율촌은 J사 등이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J사 등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발주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워터프론트 계획 및 단지조성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일부 정지를 지시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시공자인 J사 등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및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율촌은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일시정지의 귀책사유 소재(所在) 및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하여 치밀하게 주장을 전개하여 약 79.9억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