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대리해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간접비 소송 승소
2014.08.14.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이 동양건설산업을 대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사건에서 청구금액 중 거의 대부분을 인용받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2012가합21945).
문제가 된 사업장은 분당선 연장선이라고도 불리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공사장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2010. 3. 31.까지로 정해졌었으나 그 후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2013. 12. 31.까지로 연장되면서 소위 간접비가 다액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평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 간접비 산정방식,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적용가부,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여부, 차수별 계약 간의 공백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의 공제여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에 포함된 간접비의 공제여부 등이 폭넓게 다투어졌고, 법원은 저희 율촌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금액 28억 원 중 26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7호선 사건에 이어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가 허용됨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점, 법원으로부터 계약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다수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간접비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7호선 판결에 이어 금번 승소로 율촌이 간접비 소송에서 선두 로펌임을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