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방재시설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도출
2025.11.27.
율촌은 대형 방재시설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시공사와 현장책임자를 변호하여, 장기간의 형사재판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의 예견 가능성 부재,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해당성 부정, 인과관계 단절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A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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