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 대리해 추가용역비 청구 소송 승소
2019.03.27.
율촌은 국내 최초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이자 국내 CM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을 대리하여, CM업계 최초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국방부 소속 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국방대학교 이전 및 신축 공사 사업장에서의 건설용역관리계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각종 문화재 조사, 주민 이전 등을 이유로 거듭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건설용역관리업체와의 건설용역관리계약기간 역시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건설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한미글로벌은,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추가용역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율촌은 지금까지 건설회사들과 함께 수 많은 추가 간접비 청구소송을 수행하면서 키워온 경험과 역량을 CM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CM업계에서의 추가 용역비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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