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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경찰병원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0.05.26.

율촌은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지체상금을 방어해내는 성공적인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A사와 B사가 경찰병원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관한 것으로, 수천 건의 추가사항 요구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SI(system integration)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등 사건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당초 부과된 약 40억 원의 지체상금 중 대부분을 방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공공SW사업의 과업변경에 대한 감정까지 진행된 사례로, 향후 정보인프라 관련 용역에 참여하는 회사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