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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소개

2023.07.18.

부동산신탁계약에는 신탁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및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29.선고 2023다221830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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