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1초 교사신축공사 돌관공사비 청구소송 승소
2022.02.16.
율촌은 하수급업체가 약 14억 원의 돌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수급업체를 대리하여 전부 청구기각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본 사건은 명시적인 돌관공사 지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의 공기연장 요청 거절 및 공기준수 지시가 묵시적인 돌관공사 지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율촌은 (1) 공기지연이 하수급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점, (2) 하수급업체가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미 돌관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3) 고객의 공기준수 지시는 공사의 진행을 독려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바탕으로 하수급업체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고객에게 불리한 감정결과도 제출되었음에도 돌관공사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면밀한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감정결과와 상반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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