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대리해 영종하늘도시 현장 수도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01.06.
율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현장에서 인천광역시가 D사에 부과한 수도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D사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영종하늘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주택을 건설하던 중 인천광역시에 수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자 인천광역시에서 신규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던 종전의 수도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부담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율촌은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조성하면서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사에게 수도시설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도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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