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 법령 & 정책 Update (2024. 4. 18.)
2024.04.18.
정부 주요 정책 Update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추진절차 신속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 국토계획법에서 도입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공포 법령 Update
-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이주민들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부여
- [입법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용적률 120퍼센트 이내 완화 추진
- [입법예고]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온수온돌 열저항 기준 완화 추진
- [입법예고]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배근 확인을 강화하며, 건축구조와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 [시행] 노인복지주택에 동반입소할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 연령기준의 상향(24세) 및 장애로 인한 경우에 대한 연령제한 배제
- [시행]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특례 관련 카쉐어링 주차구획 설치 시에 대한 주차단위구획 산정 특례 시행
- [시행]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이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완화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한 국공유지를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반영
주요 해석 및 민원 사례 Update
- [법제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법제처] 신법 시행일 이후 사업대상부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차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 확대된 부지에 대해서는 대토보상 요건 등을 강화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법제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 공급한 주택’에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한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법제처] 택지개발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이격거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법제처]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무주택일 것을 명시하였다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 분양전환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