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리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의 계약금액증액청구 중재사건 승소
2014.12.03.
부동산건설 그룹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주식회사("신청인들")를 대리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주설비 공사("본건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청구 중재사건에서 약 120억 원을 인용 받는 승소 중재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들은 2007년 6월 12일 본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건 계약은 계속비 계약/설계•시공 분리 방식/확정계약분과 개산계약분이 병존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특수성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8개월의 공기연장이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인정여부,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 등에 관한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 계약금액 증액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중재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건 공사에 대한 공공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계약일반조건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 통상적인 방식, 본건 공사에 관한 입찰이 공고되고 계약체결에 이른 과정,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와 본건 공사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본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반대주장들은 불공정약관 내지 부당특약에 기한 주장으로 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 전부 승소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중재사건은,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이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법률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청구소송'의 선도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업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