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대리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 도출

2023.06.29.

율촌은 하수급업체가 K사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된 상황에서, 발주자인 K사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하수급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수급업체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K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수임하여, ① K사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하수급업체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② 원사업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는 선순위 채권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기로 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