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건설 대리해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계약금액증액청구 등 중재사건 승소

2014.12.24.

부동산건설그룹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신청인")를 대리하여 전남개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한 '여수경도 해양관광관지 조성사업("본건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청구 등 중재사건에서 약 93억 원을 인용 받는 승소 중재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은 2010년 6월 12일 피신청인과 사이에 본건 공사에 관하여 총 준공기한을 2013. 1. 29.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방식의 도급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건 공사는 그 초기부터 피신청인의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지연, 작업 중단 지시, 수해 발생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준공기한을 2013. 9. 30.까지 약 8개월 상당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준공기한을 2013. 5. 30.까지 약 4개월 상당 연장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여기에 피신청인의 각종 추가공사 지시 등이 겹치면서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는 2014. 4. 16.에서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건 공사를 그 계약상 총 준공기한을 넘겨 완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상 피신청인은 그 연장된 기간에 따른 간접비 및 지체상금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태풍으로 발생한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중재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① 신청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연장되어야 하는 적정 공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점, ② 피신청인이 계약상 총 준공기한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각종 추가공사 등을 지시하여 본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점, ③ 여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태풍으로 발생한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중 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해복구비용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 규정이 아닌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중재사건은,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이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법률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금액증액청구 소송 등의 선도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업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