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 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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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문 및 쟁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개
구성원
주요실적
소식/수상
간행물

소개

율촌은 부동산 신탁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각종 부동산 신탁 사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과 쟁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박주봉

변호사

김남호

변호사

송대준

변호사

최관수

변호사

구성원 더보기

주요실적

부동산 신탁

신탁사 대리해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의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도출

부동산 신탁

신탁사 대리해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청구 및 담보신탁계약·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부동산 신탁

시행사 대리해 복층 구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분양대금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회사 S사 대리해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2건 전부 승소

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회사 H사와 위탁자 M사 대리해 공사대금 140억 원 청구기각 승소

부동산 신탁

A신탁사와 시행사 대리해 매매대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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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수상

"업계 최고 전문가 70여명 확보… 선순환 시스템 구축", 부동산 건설 그룹, 김남호 변호사 [대한경제]

"민간 부동산개발 고사 위기… PF 선진화ㆍ신사업 전환 급해요", 김남호 변호사 [대한경제]

현장·기술·법리 결합 원스톱 대응…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아주경제]

탄탄한 조직력 강점… 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ㆍ신탁부문 ‘3관왕’,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최관수 변호사,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토론 참석

최관수 변호사, 도시정비사업 세미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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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삽입되는 약정해제조항에 관한 판례 동향 및 대응방안

유언대용신탁의 법리와 향후 전망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리츠의 시니어주택 사업참여 활성화 전망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대응방안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