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2023.08.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23. 7. 18. 일부 개정되어 2024. 1.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만큼,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와 용적률 특례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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