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대표변호사로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1990년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17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조세그룹 대표를 역임한 후 2019년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으며, 율촌의 전략적 성장을 이끌며 아시아 최고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통찰력으로 율촌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이끌고 있으며, 동시에 탁월함, 혁신, 협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율촌의 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율촌은 세계 저명한 매체인 Financial Times 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펌', Asian Legal Business 로부터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국내를 비롯한 Chambers & Partners, asialaw, Benchmark Litigation, International Tax Review, and Thomson Reuters 등 해외 유수한 매체로부터 ‘조세 및 소송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2024년과 2025년 연속 ALB Korea Law Awards에서 ‘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1998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LL.M.) 수료
- 1990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4-2025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2017-2022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2016-2022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6-2022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위원
- 2016-2019 법제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 2013-2015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2010-2014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2010-현재 한국세법학회 고문
- 2009-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사
- 1990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 2025-2026 Recommended, Corporate Tax,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4-2025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 2017-2026 Leading Lawyer, Tax, asialaw
- 2023-2025 Korea's Top 100 Lawyers, Asia Business Law Journal
- 2023-2025 Stand-Out Lawyer, Thomson Reuters
소식/자료
세법사례연습Ⅰ(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경사 (공저)(201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2011)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법학평론 창간호(2010)
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등에 관한 유권해석,(순간)법제 614호, 법제처(2009) download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5호(2007)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2006 법원조세커뮤니티·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회의, 한국세법학회(2007)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5호(2007) download
법인세법 실무, 재판자료 제 112집, 법원도서관(2007)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5호 (2007)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7)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download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8호(2006) download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download
2005 법인세법 대법원 판례회고, 2005 기업관련 조세 판례·심판결정례 회고, 한국세법학회(2006) download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8호(2006) download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download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download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세경사, 조세법연구(12-2)(200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download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해석론, 박영사 (2006) download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의미,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9호 (2006) download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12-21)(2006)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타 이익분여행위의 판단), 조세판례백선, 박영사(2005)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5호 (2005) download
법인이 겸영하는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5) download
구 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6호(2005) download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5)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에서 (+)로 증가된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3호(200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5호(2005)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5호(2005)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50호(2004) download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45호(2004) download
수도권 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내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48호(2004) download
WTO 분쟁해결체제 하에서 미국 통상법제301조가 허용되는지 여부(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동차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84집 외국사법연수론집(17)(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