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을 대리하여 자산재평가 실효에 따른 재평가환급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02.13.

율촌의 조세그룹은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수행한 자산재평가 실효에 따른 재평가환급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대신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사정에 따라 관련 생보사는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처음에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재평가세 및 재평가세 납부일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과세당국은 위 재평가세 자체는 당초에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고 상장미이행이라는 후발적 사정에 의해 부득이 환급된 것이므로 납부일 당시부터의 환급가산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의 체계적 해석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청과 같이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 재평가 실효로 인해 법인세를 소급해서 추징당하였다면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역시 소급해서 환급하여야 합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킨 결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외부적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선의의 생보사들에 대해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마저 지급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무리한 법률해석에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그 동안 학계에서 일부 논의는 있었으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법원의 판례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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