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회사 BMWFS 대리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11.09.

율촌은 서울시 강남구청장과 BMW Financial Service KOREA(이하 "BMWFS")사이의 약 745억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MWFS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MWFS를 포함한 자동차리스회사들은 리스자동차를 취득하여 리스회사 지점을 리스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그러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초로 경남을 포함한 각 리스회사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2년 리스회사들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고, 각 지점은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사용본거지로 볼 수 없으며, 리스회사들이 각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무효이기 때문에 동일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그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각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스회사들이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리스회사들은 각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서울시가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BMWFS를 대리하여, ① 지방세법의 문언해석, 연혁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상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는 공적 관리의 표준이 되는 대외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③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사용본거지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④ 서울시와 각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의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과세권귀속결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BMWFS를 포함한 자동차리스회사들은 리스자동차 취득 당시 이미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에 이중으로 납부하였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판결은 혼란스러웠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