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대리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80억원대의 과세처분 불복소송 승소

2011.10.27.

주식매입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장래의 주가가 상승하여야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당장의 비용 지출 없이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하면 그 이익이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및 국가 경제 전체에 환원될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과세의 요건으로서, 행사가격을 정할 때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이후 특히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가치의 희석이 이루어질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도 추후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 때에 다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함이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휴맥스가 주식분할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하여 그 행사가격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거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적용을 거부하면서 약 8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촌 조세그룹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이라는 것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기존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주식분할은 이에 따라 매입대상의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행사가격에 그대로 산식에 따라 반영한다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대법원 또한 2년여의 숙고 후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종래 유•무상 증자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판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분할"의 특수성을 인정한 판결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의 우수한 논리전개와 효율적인 설득 전략이 성공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