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CEO를 변호해 증여세 포탈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18.11.01.
율촌은 '해외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설립한 해외 SPC로부터 차용하였는데 검사가 위 취득자금을 증여자금으로 보고 위 해외 SPC 명의 계좌도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보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하였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율촌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증여세 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