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리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에 관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2011.06.10.

율촌 조세그룹은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제기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에 관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폐지되자, 하나은행은 상장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에 기초한 스톡옵션을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 242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나은행이 이를 전액 보전했습니다. 당시 하나은행은 과세관청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위 스톡옵션 보상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스톡옵션 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남대문세무서는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율촌 조세그룹은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스톡옵션 보상비용이 일종의 인건비임을 근거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래 과세관청은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지급하는 외관상 명의자가 금융지주회사임에 주목하여 스톡옵션 보상비용이 은행의 손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금융지주회사 주식에 기초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상, 이는 은행 자신의 사업상 수익활동과 관련된 인건비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나아가 인건비가 어느 회사의 손금인지 여부는 외관상 지급자 명의가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한 실질적 부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세그룹은 스톡옵션 보상비용의 지급 경위와 법적 성격,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입법 취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스톡옵션 보상비용이 하나은행의 손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율촌의 손금성 논리를 받아 들여 하나은행이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이 하나은행 자신의 인건비임을 명확히 판시하면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이의 스톡옵션 보상비용에 관한 첫 사례로서, 스톡옵션 보상비용의 법적 성격 및 손금성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법적 의미가 밝혀짐으로써 그 시행 이전의 스톡옵션 보상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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