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법원, 타워팰리스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강석훈 변호사
2010.09.15.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신규분양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과세특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분양 당시 고급주택(전용면적 165㎡ 이하)이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많은 수분양자들이 장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 아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이 사건의 원고 역시 그러한 신뢰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 57평형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타워팰리스 57평형을 처분하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과세 근거로, “비록 공부상 전용면적으로는 고급주택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커튼월공법의 특수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위 타워팰리스 57평형도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율촌은 원고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부당함을 조세행정∙건축행정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대법원은 2010. 9. 9.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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