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개인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13.08.23.

율촌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간의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개인 X는 비상장법인 G사의 주주로부터 1주당 5천원에 G사 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날 그 2배인 1주당 1만원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개인 Y에게 1만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G사 주식 시가를 최초 거래가액인 1주당 5천원으로 보고, X가 Y에게 1만원에 고가양도한 데에 대하여 1주당 5천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가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까닭은 일반 거래를 가장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함인데,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고가양도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1) 재산을 고가로 양도, 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2)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Y가 1주당 1만원에 G사 주식을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이외에도, 적어도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