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 대리해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승소

2019.05.15.

율촌은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에서 N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 국내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데, 이 때 공제 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소송의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품의 개발비를 어떻게 차감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국세청은 제품의 개발비를 무조건 전세계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제품 개발 당시 목표로 하였던 출시 시장을 고려하여 개발비를 관련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N사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동일한 논리로 여러 기업들에 과세를 하였고, 그로 인해 동일한 쟁점이 여러 후속사건에서 다퉈지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제품의 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관하여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