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A사 및 B사 대리해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2015.10.27.

율촌은 A사 및 B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A사 및 B사를 포함한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등을 수출할 경우 석유 수입시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유회사들이 환급금 산출시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다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정유회사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석유수입부과금환급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연혁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법령의 치밀한 해석론을 펼치면서 부과논리의 모순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과 석유화학 공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최신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율촌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유회사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유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율촌의 주도로 업계 전체의 승소를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율촌의 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년이 넘는 불복기간 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