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1심 판결을 이끌어내

2013.08.16.

율촌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 X는 2008. 7. 8. 비상장법인 K사 주식을 기존 주주 Y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 주식 1주 시가를 약 31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양수인인 X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율촌은, 주식 거래가 있던 2008년 K사의 영업수익이 급락하였고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중시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31만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2008. 1. 1.~2008년 7월까지의 K사 영업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되어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2008. 1. 1.~2008. 7. 8. 까지의 K사 영업수익을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감정하여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율촌 주장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8. 7. 8.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감정하게 한 뒤, 동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주식 가치인 16만 8천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 가중평균 방식에 의한 상증세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양한 비상장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②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시가에서 배제하려면 응당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할 문제이며, 상증세법은 단지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음에도, ③ 대통령령에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하여 법원 단계에서 감정 등을 통해 적절한 시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일률적으로 감정을 배제하였던 과세 및 법원 실무, 나아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M&A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