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와 POSCO 대리해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 승소
2019.11.14.
율촌은 SK E&S와 POSCO를 대리하여, 광주세관장이 이들 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합계 약 3,377억 원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조세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국내 최초로 LNG를 직도입한 장기계약에 대한 사건으로서, 과세관청은 계약 체결 당시 이들 사업자와 LNG 광구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세를 강행하였으나, 율촌은 LNG 거래에서의 상관행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들 사업자의 수익과 국제 유가 등 사이의 상관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과세논리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였고, 이에 조세심판단계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2016년경 가스공사를 대리하여 LNG 수송운임과 관련한 860억 원대의 관세 등 부과처분을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하고, 2018년에도 역시 가스공사를 대리하여 LNG 하역 과정에서의 물량 산정과 관련한 1,050억 원대의 관세 등 부과처분을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LNG와 관련한 대형 관세 사건들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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