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제기한 L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 도출
2013.12.31.
조세그룹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L전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취지의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무분별한 계열확장의 저지라는 공정거래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L전자는 A사 주식회사 등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자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B사 등 손자회사에게 재출자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L전자의 자회사가 재출자한 외국법인 B사 등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L전자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여 약 70억 원의 법인세를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지급법인이 재출자한 국외손자회사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율촌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와 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외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제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율촌은 1년 6개월여만에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L전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의 우수한 논리전개와 효율적인 설득전략을 통해 종국적으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