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판례평선에 소순무, 박해식, 강석훈 변호사 기고

2012.02.01.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간한 '행정판례평선'에 율촌의 소순무, 박해식, 강석훈 변호사가 글을 실었습니다.
국내 행정법학자들과 법관, 변호사 등 법조계 실무가들이 우리나라 행정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으로, 판례이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순무 변호사의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 박해식 변호사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인가행위의 보충성과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과, 강석훈 변호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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