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반도체 DDP(Dual Die Package)에 대하여 부과된 285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승소

2009.02.05.

율촌의 조세그룹은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반도체의 하나인 DDP(Dual Die Package)에 대하여 부과된 285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율촌은 팬택을 대리하여 복합칩인 MCP(Multi-chip Package)에 대하여 부과된 37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위 DDP와 MCP 모두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등과 용량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이 "독립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의 관세율을 적용한 데에 대하여 무리한 과세처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율촌은 위 소송에서 관세청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킨 결과, 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율촌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IT제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고, 동 제품은 대만과 일본 등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위 DDP, MCP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8개 업체들에게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율촌은 선도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해당 업체 중 가장 먼저 항소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본건 뿐만 아니라 향후 선고 예정인 다른 업체의 항소심 판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IT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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