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혁
공정거래, 방송통신, ICT를 망라하는 전문가
2017년부터 Who's Who Legal로부터 Competition 분야 Future Leader 연속 선정
2018년부터 Chambers AP로부터 TMT 분야 Leading Lawyer 연속 선정
2023년 Benchmark Litigation AP, Litigation star 선정
소개
한승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방송통신· ICT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한 후 2007년부터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공정거래·방송통신·ICT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뿐만 아니라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 2012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 석사 (LL.M.)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202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2019-2021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 2018-2020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 2017-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2017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위치정보분야) 토론
- 2012-2013 Patton Boggs LLP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 2004-2007 육군 법무관
- 2013 외국변호사 , 미국 뉴욕주
- 2004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공정거래 분야]
- 2023-2025 롯데홈쇼핑 대리하여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 건 전부 무혐의 도출
- 2024 LG U+를 대리하여 이통사의 MNP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대폭 감경 및 일부 심의절차 종료 결정 도출
- 2023 아고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 관련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전부 승소
- 2021-2022 글로벌 필수특허권자의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L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금지명령 신청 등 자문 통한 분쟁해결 성공
- 2021-2022 현대자동차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경고 의결 도출
- 2021 LG U+의 대리점 수수료/장려금 사건에서 과징금 면제 의결 도출
- 2021 KT의 IDC 약관 등 심사 건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도출
- 2021 KT skylife의 HCN 인수 건에서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 조건부 승인 도출
- 2020 아고다의 환불불가 약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 판결 도출
수상/선정
-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공정거래, 법률신문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 2026 리딩로이어, TMT, 리걸타임즈
- 2026 Future Star, Competition/antitrust,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2026 Super 50 TMT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연설/발표
- 2022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토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율촌, 디지털혁신정책포럼
- 2022 플랫폼사업자의 배제남용에 대한 규율 (토론),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
- 2022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방향 (진행,발표), 신정부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웨비나, 율촌
- 2021 미디어플랫폼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토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웨비나,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디지털혁신정책포럼
- 2021 대법원 이윤압착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발표), 2021년 10월 경제법판례연구회 세미나, 경제법판례연구회
소식/자료
Chapter on Korea,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 6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공저)(2018) download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9호(2015)
Chapter on Korea,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 3rd ~5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공저)(2014) download
실무상 자주제기되는 HR 인접 법률 이슈; HR과 공정거래, 노동법률 2014. 4. (공저)(2014) download
정보교환 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생명보험사들의 개인생명보험상품 이율담합 사건, 경쟁저널 170호(2013) download
Chapter on Korea,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3rd ~6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공저)(2010)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 Law & Technology (공저)(2008)
Chapter o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Telecoms & Media 2008~10” (공저)(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