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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5.

-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경비까지 확대 -

-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에너지경비를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경비까지 확대, ②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의 금지 및 수탁기업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③ 금융회사 대상 상생금융지수 신설, ④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증원 및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 추가, 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 촉탁 근거 마련, ⑥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 도입 등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