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홀딩스 주식회사 대리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3.12.20.

율촌이 일진홀딩스 주식회사("일진홀딩스")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4일, 일진홀딩스를 포함한 34 개 전선업체 및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전선조합")이 1998년 8월 24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 사건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진홀딩스에게 시정명령 및 약 37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율촌은 2012년 12월, 일진홀딩스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처분은 (i) 전선조합의 주도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의 적용법령에 오류가 있다는 점, (ii)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 (iii) 특히, 일정 기간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에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으며,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i) 일부 기간의 경우 일부 품목에 관한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전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ii) 일부 품목의 경우에도 실제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 (iii)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종전의 합의를 계속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 (iv) 단절된 기간 전후의 합의의 내용 및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이를 동일한 의사 및 목적에 기한 합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부 기간 중단되었고 그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관련사건에서 재판부가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율촌은 소송 과정에서 공동행위의 중단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율촌 공정거래그룹의 실력을 재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