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리해 딜러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2018.03.29.
율촌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입자동차 수입사들이 딜러사들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딜러사들에 대한 차별취급 행위, 판매목표강제 행위, 인센티브 삭감을 통한 불이익제공행위 등)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시한 조사 건에서 심사관 전결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위는 AVK에 대하여, 딜러사들에 대한 영업상의 각종 차별취급, 딜러사들의 마진이나 인센티브 삭감 여부, 판매목표 강제 여부 등 불이익제공행위 여부 등에 관하여 수 차례의 자료제출요청 등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율촌은 AVK를 대리하여, 현장조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위의 조사에 대응하여, 딜러사들에 대한 차별취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고정마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제공행위가 없었다는 점,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인센티브 지급액의 변동에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발굴,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하여 공정위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2018. 3. 29. 본건에 대하여 AVK의 딜러사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관 전결 무혐의 처분(향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주의촉구)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부터 율촌이 맡아 사건 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를 굳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수입사의 판매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급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실제로
딜러사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특히 본사-대리점 관계에서의 갑을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법집행을 의욕하는 현 정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본사-대리점 간의 판매목표 설정 및 판매장려금 지급 관계가 존재하는 업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이슈 대응을 위한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