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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2024.08.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결합당사회사와 공정위 간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운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공정위는 2024. 8. 7.자로 개정·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III.항에 사전협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4. 8. 16. 사전협의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운영방안」(이하 ‘운영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제도 활용 시 공정위가 결합당사회사 현황, 관련시장 현황,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식 신고 후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정식 신고 후 승인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제도의 개요 및 근거 규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