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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2026.03.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11 ~ 4.20)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11 ~ 3.31)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이하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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