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해 재허가 조건 위반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승소
2017.09.14.
율촌은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이하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방통위는 2016. 9. 13. 지상파방송사업자인 OBS가 재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해 OBS는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i) 방송법 등 관련법령상으로 허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OBS가 재승인 조건으로 스스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점, (ii)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2013년 재허가 조건은 OBS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하였다는 점, (iii)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불과한 JTBC는 한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OBS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방송사업자라는 점, (iv) 방통위는 OBS가 2013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재정이 어려운 OBS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하였는지 등 OBS의 재허가 조건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 들여 OBS의 청구를 모두 기각(일부 각하)하였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OBS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