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해 무제한요금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결정 도출
2016.09.12.
율촌은 KT를 대리하여 LTE무제한(무한)요금제 및 데이터요금제(이하 "무제한요금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을 성공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KT는 2013년경부터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무제한 또는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제한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고, TV CF 등을 통하여 이를 광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달리 무제한요금제에 일부 제한사항이 있다는 혐의를 잡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KT의 무제한요금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어 볼 여지도 상당하였으나,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2015. 12. 16.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후 KT와 많은 논의 및 협상을 통하여 2016. 3. 잠정 동의의결안 도출, 2016. 3. ~ 4.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6. 6. 최종 동의의결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KT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사업상의 편의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해소 및 충실한 피해구제를 달성하여 동의의결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2016. 9.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동의의결 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 동의의결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도출해 냄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및 규제기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율촌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