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담합 건 성공적 수행

2008.10.0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8. 13. 및 8. 27. 2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24개 생손보사들 및 농협이 공무원단체보험, 법인단체상해보험, 퇴직보험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율촌은 위 피심인들 중 삼성생명, 금호생명,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를 대리하여,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심사관 조치의견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고,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며, 위 회사들 모두 형사고발을 면제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험업의 특수성과 함께 유사보험기관과의 제도적 모순으로부터 촉발된 행위에 대한 제재가능성(공무원단체보험), 제도정착 내지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여부(법인단체상해보험, 퇴직보험)등이 본격적으로 문제된 사건으로서, 향후 법원에 불복의 소가 제기될 경우 공정위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며,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경쟁당국(공정위)과의 관계 정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