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협상력 강화 및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16.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호장치들을 가맹지역본부로 확대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②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③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합니다.
각 개정 항목별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