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전파법 하위법령,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동향
2026.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21일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5일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추가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의 3개 사안은 통신·플랫폼·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해 인허가·이용자 보호·개인정보 전송 절차의 사전 문서화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 사안별 주요 내용과 실무상 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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