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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국내 사이버 위협 동향 발표와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2026.08.07.

2026년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 위협 동향」을 발표한 데 이어, 2026년 8월 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을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 사안별 주요 내용과 실무상 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