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다단계대리점에 대한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7.01.12.
율촌이 이동통신 다단계대리점에 대한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다단계대리점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본 건은 이동통신사의 다단계대리점인 ㈜아이원 및 ㈜엔이엑스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공정위 단계부터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다단계판매 시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규정 중 “개별 재화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있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정위 단계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기간 전체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합한 금액이 160만 원을 넘을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규 단말기 가격과 24개월 약정 형태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통신상품이 16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공정위의 내부 해석기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개별 재화로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점, 대리점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는 위탁판매,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중개로서 그 법적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 등을 다양한 법적, 사실적 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하나의 개별 재화등으로 묶어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공정위의 주요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사실상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관련 집행정지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